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보도자료(2024년 01월)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보도자료(2024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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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보도자료(2024년 01월)

요약글

지난 2024년 01월 발표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귝회 통과 보도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주요추진경과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3.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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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1.주요 추진경과

□ 배경

ㅇ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 필요

-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우주위원회 총괄·조정 역할 강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 법안 심의 경과

ㅇ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 국회 제출

ㅇ (’23.5.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ㅇ (’23.6.21.)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ㅇ (’23.7.26.~10.23.)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23.12.5.) 과방위 전체회의 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ㅇ (’24.1.8.)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

ㅇ (’24.1.9.) 국회 본회의 통과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ㅇ (성격) 타법에 우선 적용 되는 특별법

ㅇ (기능·조직)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 및 탄력적 연구개발 조직 구성·운영

ㅇ (인사)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

ㅇ (예산)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 및 안정적 재원 확보

ㅇ (연구기관) 기존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제19조 ~ 제23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국가우주위원회)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제6조) ㅇ (우주개발기본계획)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ㆍ활용, 천문현상·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5조)

ㅇ (클러스터 지원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주산업클러스터에대한 기능 강화, 집적화를 위한 노력 규정(제23조)

ㅇ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3. 후속조치 추진계획

□ 법‧제도, 인력, 예산 사전 준비

ㅇ (법령 마련)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 마련 및 행안부 협의

ㅇ (인력 채용)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 추진

ㅇ (예산 확보) 개청 전후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확보*,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 이관, ’25년 예산요구안 마련(5월)

 

□ 연구기관 소관 이관, 청사 마련 등 개청 준비

ㅇ (소관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1월~)

ㅇ (청사 마련)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근무 공간 마련

ㅇ (정주 여건)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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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9856

[보도참고]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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