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달 가는 시대, “새 ‘우주법’ 만들자”

기업도 달 가는 시대, “새 ‘우주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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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달 가는 시대, “새 ‘우주법’ 만들자”

요약글

 

미국천문학회, 올해 회의서 우주법 관련 논의, “현재 우주 조약 원론적 수준에 그쳐”있다.

뉴스페이스시대에 우주를 포갈하는 법령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으며,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우주법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가 개발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Odysseus)는 최근 민간기업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하였다.

현재 우주탐사분야에 전세계가 합의한 조약은 1967년 체결된 유엔 외기원 조약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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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민간 주도로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트렌드인 ‘뉴스페이스(New Space)’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도 달에 착륙하는 시대가 열렸다. 우주 탐사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기업으로 확장되면서 우주를 포괄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포함해 우주 탐사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우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7일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천문학회(AAS) 제243차 회의에서는 바뀐 우주개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우주법의 필요성에 관련된 논의가 나왔다.

 

과학계는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상업적인 달 탐사가 본격화됐지만, 관련 법령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마틴 엘비스(Martin Elvis) 하버드대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센터 선임 천체물리학자는 미국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인터뷰에서 “우주에 관한 문제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우주 조약은 ‘국가는 우주의 오염을 피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정도의 수준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의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는 지난 23일 달의 남극 근처 분화구인 ‘말라퍼트A’ 지점에 착륙했다. 아르테미스 하위 프로젝트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로 기업이 달 착륙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다.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가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해 8월 달 남극 부근에 착륙했다. 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발사한 달 탐사선 슬림(SLIM)도 지난달 20일 달에 안착했다. 반년 사이에 3개 국가의 탐사선이 달 지표면에서 탐사를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달에서의 인간 영향력을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우주 탐사 분야에서 전 세계가 합의한 조약은 1967년 체결된 유엔 외기권 조약이 대표적이다. 주로 우주가 국가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우주 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지만, 이는 원칙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성문화된 법이 없다 보니 달에 대한 거버넌스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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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4/02/27/BOOKUHXA6FFGJIQ76I36WVPPHE/

기업도 달 가는 시대…“새 ‘우주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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