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신(新)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국가적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인프라 정비와 같이 뒷받침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인프라 정비 역할에는 R&D 체계 개편,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금융 지원, 규제혁신 등을 꼽았다.
정부는 2022.12.21(수)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체질개선 지연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 도약의 모멘텀 약화
- (특징)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 추진
- 국정과제 연관성, 관계부처ㆍ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 발굴·추진
-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 신성장동력 확충
- (新일상 : Digital Everywhere)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속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연계
- (新시장 : 초격차 확보)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新산업 전략을추진하여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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