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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NEWS] 지소미아 정의

지소미아 정의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네이버지식백과)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 (2016.11.23 협정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과 관련하여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지역 HUMINT 정보 ↔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SIGINT 정보자산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간의 보안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양국가간에 별도의 문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08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이 종료되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구했으며 청와대는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TISA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SIGINT - 신호감청정보

HUMINT - 인간정보

COMINT - 통신정보

IMINT - 영상정보 

 

지소미아 PPT NEWS

 

지소미아(암호).pptx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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