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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보도자료(2024년 01월)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보도자료(2024년 01월) 요약글 지난 2024년 01월 발표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귝회 통과 보도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주요추진경과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3.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본문 1.주요 추진경과 □ 배경 ㅇ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 필요 -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우주위원회 총괄·조정 역할 강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 법안 심의 경과 ㅇ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 국회 제출 ㅇ (’23.5.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